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 종류, 예방, 대처 방법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 종류, 예방, 대처 방법 에 대해서 살펴 봅니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보다 더 많은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세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의 흔한 유형과 피해 사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 종류, 예방, 대처 방법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 종류, 예방, 대처 방법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의 흔한 유형과 피해 사례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

이 사기는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거나, 집주인인 척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집에 입주할 수도 없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이 사기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청소비나 수리비 등을 핑계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기 힘듭니다.

 

• 보증금 차액을 챙기는 사기

이 사기는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서로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그 차액을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챙기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담보신탁 대출로 지은 건물에 월세를 받고 대출을 갚지 않는 사기

이 사기는 은행에서 담보신탁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은 후, 대출을 갚지 않고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건물을 공매에 내놓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

이 사기는 임대인의 상황이나 경매에 넘어가 비어있는 집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자기가 집주인인 척하며 계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집에 입주할 수도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를 부풀리는 사기

이 사기는 근린생활시설인 것을 숨기고, 거주용 시설보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하게 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기

이 사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할인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불법 계약에 속하게 되고,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에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 대항력을 갖추기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계약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월세 계약서를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고, 보증금과 잔금을 집주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과 선순위채권을 행사하기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월세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선순위채권이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주소, 임대인의 정보,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저당이 있는지, 임차권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저당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과 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기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매매,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손해배상,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법적 조치 취하기

 

월세 사기나 보증금 사기를 당했을 때는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하기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부동산 관련 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사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사기 행위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 공제증서를 확인하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할 경우, 공제증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제대로 된 업소인지, 중개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 중개사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공제증서가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불법 업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에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는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세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예방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사기와 보증금 사기 종류, 예방, 대처 방법 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